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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는 집을 뜻하는 House와 가난한 사람들 Poor를 합쳐 만든 용어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하우스푸어는 주택가격이 상승세 일 때 저금리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구매했으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 경기침체나 사업실패 등으로 구매한 집을 담보로 무리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하우스푸어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다고 다 하우스푸어도 아니고, 빈곤하다 또는 가난하다는 것도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럼 대체 어떤 경우 하우스푸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우스푸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하우스푸어의 객관적인 조건 다섯가지’를 참고하는 것도 좋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하우스푸어의 조건을 보면, 먼저 ①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한 채이고, ②살고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 ③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부담을 느끼고, ④이 때문에 실제로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⑤버는 돈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대출받은 원리금의 비중이 10%를 넘는 것이 조건이다.
하우스푸어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사태,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 등에서 보듯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도 했는데, 하우스푸어에서 부동산 대출이 문제되는 것은 유사시에 금리가 치솟을 때 원금이나 이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왜 하우스푸어가 되는걸까?
하우스푸어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데서 시작한다. 대출을 받을 때 ‘약간 무리’라는 생각도 했겠지만 집값이 두세 배로 오를 것을 확신했기에 갚기도 어려운 큰돈을 빌려 집을 사게 된 것이 하우스푸어가 되는 원인 중 하나를 차지한다.
하지만 집값은 2006년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금융위기를 거치며 하락속도는 더 빨라지고, 한동안은 부동산경기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집을 사겠다는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결국 비싼 이자를 물면서 빚덩어리로 변해버린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물론 하우스푸어 문제에서 1차적 책임은 감당하기 힘든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나 적절하게 대출을 관리하지 못한 금융권도 책임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하우스푸어가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우스푸어 문제는 단순하게 보면 개인의 어려움으로 보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은행도 위험해지는데, 특히 대출금리가 높아질 경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자압박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대출을 갚지 못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불안,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이혼, 범죄 등 사회불안으로 비화할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 또 가계부채가 많은 경우 소비가 위축되면 고용창출 능력이 약해져 경제성장이 악순환을 계속하게 되고 더 많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도 있다.
하우스푸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빨리 집을 처분해야 할지 아니면 집값 회복시기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할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시행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시기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하는데, 최대한 제값을 받기 위해 흥정도 필요하지만 매도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적극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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