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 [1탄]2012년 달라지는 제도☆산업,법무,행정안전 부문

[1탄]2012년 달라지는 제도☆산업,법무,행정안전 부문
등록일 2012-01-09 09:42 조회수 2,358 글자확대 글자축소

2012년 달라지는 제도1.산업,법무,행정안전,부문

◈ 산업 부문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전통시장에서 전자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유통된다. 전자상품권은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되며, 기업은행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전자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옥션, G마켓 전통시장관) 등에서 쇼핑이 가능하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유통망에서 구애 받지 않고 휴대폰 자유롭게 구매 사용가능

2012년 5월 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코드(USIM)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개방제도를 시행한다.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도 2012년부터 활성화된다.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일반적으로 주파수와 무선국을 보유하지 않고 이동망 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독립적인 브랜드와 요금체계를 갖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빌려 쓰는 의미로 보면 된다.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시장이 확대되고 단말기유통개방제도가 시행되면 원하는 휴대폰에 통신요금은 반값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법무, 행정안전 부문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아동 지문, 사진 사전등록제 확대

아동실종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 사진 사전등록제가 2012년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부모 신청 하에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등 인적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등록하여 유사시 활용한다. 또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실종아동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소재 추적에 활용할 예정이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장애인 성폭행 초범도 전자발찌 착용

2012년 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은 초범이라할지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형 종료 후 5년 이내 재범하거나 3회 이상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포함시킨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진술조력인제 도입

진술조력인제도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해 중립적 위치에서 수사기관이나 재판장의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진술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 진출 지원

9급 공무원 신규 공채시험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별도로 선발했는데, 여기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포함한다.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경우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6월부터 늘어난다.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면허정지, 취소처분과 관계 없이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16시간을 받아야 한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 3년 연장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2015년 1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보완책도 담겨 있다. 따라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자, 유치원 및 어린이집원장 등)도 내년 1월 27일부터는 놀이시설안전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월 1회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2년마다 1회 4시간의 안전교육 등을 이행해야 한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외국인 지문, 얼굴 확인제 시행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지문이나 얼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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