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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제도(Voucher System)는 마케팅 또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사용되는 상품권 제도로서 사전적으로는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일종의 증권이다. 이는 지원받은 금액을 다른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
| 바우처제도는 본래 마케팅에서 특정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바우처는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예를 들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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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보육전자바우처제도’는 보육시설에 주고 있는 정부 보육지원금을 부모들에게 이용권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보육시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보육바우처는 정부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지원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로 분리하여 지원하는 것을 통합하여 부모가 소지하고 있는 전자카드에 서비스 이용권을 담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이 직장이나 집 근처의 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보장 시스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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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장 점 |
단 점 |
| 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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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보조금 신청절차 생략으로 회계관리가 용이하고, 보육료지원 대상아동 증빙서류 취합 불필요(관리비용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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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방식으로 신속한 원비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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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의 보육료 관련 감사에 대한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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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간의 경쟁을 통해 각 시설의 경쟁력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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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전자바우처 홍보에 따른 신규수요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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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조작 방법 숙지 필요, 단말기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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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부담, 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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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간 경쟁 유발과 이에 대한 투자 비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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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보육교사 유치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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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모집을 위해 다양한 보육 상품 개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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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의 이동 발생 빈도 증가와 규모가 작은 시설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정 | |
학부모와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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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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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보조금 내역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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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권리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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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카드 이용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경제 관념을 심어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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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감면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하여 시설 이동이 용이하고 맞벌이 부부의 이용 만족도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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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간 경쟁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수요자 혜택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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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비 수납일에 직접 시설 방문이나 인터넷 결제 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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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육서비스(시간제, 휴일보육)를 받는 경우 바우처 생성 및 사용에 대한 관리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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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에 대한 형평성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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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카드 및 금융 기관 이용에 대한 불만 | |
시군구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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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육 상 보조금 내역 확인 및 승인 절차, 아동 지원 계층 확인 절차 생략(업무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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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부정 수급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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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감소(부정 수급 신고, 보조금신청에 대한 오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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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아동 및 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실시간 확인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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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관련 민원 발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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