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 영,유아 보육비 지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록일 2009-04-09 09:09 조회수 21,038 글자확대 글자축소

만 5세 이하의 영, 유아가 있는 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작년까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사용하여 보육료 지원계층을 구분하였으나, 올해 7월부터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이 나누어진다.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까지는 보육료(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하위 50~70% 계층은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또 현재까지는 보육료 신청을 매년해야 했지만 사회복지통합망이 구축완료되면 전산이 자동 업데이트 되므로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어진다. 단, 전산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임대차계약서나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확인서 등은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일반 민간시설		정부인건비 지원시설(국공립 등)
0세	73만 3천원	0세	38만 3천원
1세	50만 6천원	1세	33만 7천원
2세	39만원	2세	27만 8천원
3세	19만 1천원	3세	19만 1천원
4세	17만 2천원	4세	17만 2천원
5세	17만 2천원	5세	17만 2천원

* 일반 민간시설의 경우 0~2세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기본보육료 지원(0세 35만원, 1세 17만원, 2세 11만원)

구 분	기준일자	구 분	기준일자
만 0세아	08. 1. 1이후 출생	만 3세아	05. 1. 1 ~ 05.12.31
만 1세아	07. 1. 1 ~ 07.12.31	만 4세아	04. 1. 1 ~ 04.12.31
만 2세아	06. 1. 1 ~ 06.12.31	만 5세아	03. 1. 1 ~ 03.12.31

연 령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방과후
보육료	733,000	506,000	390,000	191,000	172,000	172,000	86,000

* 정부지원단가의 소득하위 50%이하 : 100%, 소득하위 60%이하 : 60%, 소득하위 70%이하 : 30% 소득하위 70%초과 영아(만0세~2세)정부지원단가 : 0세 : 350,000, 1세: 169,000, 2세 : 112,000원

기준소득은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영유아가구의 소득, 재산자료를 분석하여, 4인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50%의 소득인정액이 258만원, 소득하위 60%는 339만원, 소득하위 70%는 436만원으로 결정 되었다

(단위:만원)

가족수 소득수준	지원율	3인	4인	5인	6인
소득하위 0～50%	100%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50～60%	60%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60～70%	30%	378	436	488	534

* 지원율 : 보육료 중 기본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에서 지원비율 산정
* 7인 이상은 가족수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소득이나 재산의 공적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① 근로소득은 기존의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 자료를 활용하던 방식에서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보수월액, 국세청 종합소득 등으로 변경한다. 단, 일용직 등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고용이나 임금확인서 등으로 사용한다.

② 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며 ③ 주택이나 건물 등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④ 자동차는 보험개발원의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자동차는 배기량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자녀(자녀수 3인 이상)가구의 경우에는 배기량 기준을 미적용한다.

* 배기량 2500cc 이상 : 차량가액 × 100% × 1/3
* 배기량 2500cc 미만 : 차량가액 × 4.17% × 1/3

⑤ 금융재산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융기관에 조회함으로써 정확한 금융재산을 반영한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 지원신청서 접수가 거부된다. 단, 법정저소득층,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대상 등의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아동이나 부모, 형제자매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펀드나 주식 등 가치가 유동적인 금융재산은 조회 기준일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된다. 보험은 조회일 현재 해약시 환급금을 금융재산 가액으로 평가한다. 금융재산 조회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은행, 보험사, 각종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종금사 등 대다수 금융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⑥ 가구원의 범위에서 조부모를 제외한다. 단,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조부모 제외에 의해서만 탈락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준다.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또 기존에 제출하던 급여명세서, 매출액 자료, 자동차 보험증서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단, 임대차 계약서나 일용근로자 소득신고서 등은 제출해야 한다.

보육료 신청 기간: 4월 6일~5월 8일

소득ㆍ재산 조회: 4월~6월

금융재산 조회: 5월~6월

보육료 지원대상 확정 통지: 6월 말

보육료 지원 확대 실시: 7월

항 목	현 행	변 경	사 유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	아동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조부모 동거사실 확인불가에 따른 편법성행 -아동양육의 책임을 부모로 한정
소득조사방법	ㆍ근로소득: 소득증명서류 제출 ㆍ사업소득: 매출액 증명자료 제출	ㆍ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국민연금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기타자료 순으로 사용 ㆍ사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사용	소득증명 서류제출 없이 공적 자료 사용
자동차 소득 산정 방식	-2000cc미만:4.17%×1/3 -2000cc이상:100%×1/3	-2500cc미만: 4.17%×1/3 -2500cc이상: 100%×1/3 ※ 3자녀 이상가구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분류
부동산 가격산정 방식	주택·건출물: 시가적용	주택·건출물: 공시가격	재산확인 절차 간소화
금융재산조회	미실시	실시	정확한 금융재산 반영으로 대상자선정의 형평성 제고

①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②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③ i-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④ 신청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계좌용)
⑤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⑥ 임대차계약서(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또는 무료임대확인서 등 1부
⑦ 보육시설, 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⑧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진단서 등 증빙자료(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⑨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

i-사랑카드 사업은 보육시설에 주는 정부 보육 지원금을 신용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i-사랑카드는 시범 사업 이후 이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i-사랑카드 신청을 희망하는 영유아 부모는 전국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시 함께 할 수 있다. 이후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에서 보육비를 결제하면 지원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를 둔 부모 중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면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 보육료가 전자바우처의 형태로 지원되므로, i-사랑카드를 이용한 보육료 결제는 보육시설에서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기능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체크전용카드를 발급한다.

i-사랑카드는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시행된다. 시법사업은 5월에 3개 시, 군, 구 및 관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4개월간 시행되고, 7월에 1개 시, 도 및 관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개월간 시행된다.

최초 신청은 정부지원대상자 여부 판단을 위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한다. 단순 재발급은 신한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하면 된다. i-사랑카드는 발급비용과 연회비가 무료다. 신청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가능하다. i-사랑카드는 보육료 지원금을 결제하는 것이므로 다른 바우처 수혜 여부와 관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아동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영아기본보조금 대상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본보조금과 연령에 맞는 통합보육료를 부모에게 지원한다.

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