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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무엇인가요?
“새로운 휴대폰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법(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의 문제를 개선한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제조사에서는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휴대폰 판매점간에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보다 저렴하게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글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무엇이고,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글 입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제조사를 통해서 휴대폰이 유통되는 구조였고, 단말기만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부가세가 추가로 붙어 소비자의 부담이 높았지만,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인터넷, 케이블TV, IPTV등과 같이 통신사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 휴대폰 판매점은 휴대폰 가격경쟁을 하고, 이동통신사, 제조사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유통비용에 대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국민들의 통신요금 절감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장점
1. 판매점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새로운 휴대폰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이동통신사/제조사의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월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요금할인혜택을 통해 일정한 규모의 요금할인을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폰 판매점은 한대의 휴대폰이라도 더 판매하기 위해 서로 가격경쟁을 할 것이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유통비용에 대한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통신요금절감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더불어,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혜택을 통하여 2년(24개월)간 12%의 기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단말기유통법은 폐지되기 때문에 요금할인혜택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단점
1. 새로운 휴대폰 구입 시 단말기 가격의 전체를 바로 지불해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2. 새로운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시 이동통신사의 할부이율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아직 초안에 불과하고, 약 20년이 넘도록 시행된 현재 방식의 휴대폰 유통구조를 한 번에 바꾸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전에 시행된 단말기통법(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에 비해서는 확실한 통신비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기 전에 요금인가제의 폐지를 통해 이동통신사간의 요금경쟁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더 많은 통신비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시행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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