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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친권부활, 무엇이 문제인가

글쓴이 누봉이

등록일 2008-12-09 08:31

조회수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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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법률개정으로 친권에 있어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항이 추가됐지만, 아직 관련 조항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상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혼 후에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면 다른 일방에게 친권이 무조건적으로 부활하는 부분.

 

새로운 친권자가 과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 문제가 있어도 친권은 바로 넘어가게 되며, 문제가 발생해도 사후에야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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