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이 법률로 보호됩니다

등록일 2021-06-10 00:00

조회수 127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이 법률로 보호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6.15.공포, 1년 후 시행)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 보장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사서비스 품질신뢰도 제고


가사근로자도 노동자입니다.

모두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호해주세요.


출처: 정책브리핑

마이 페이지 > 스크랩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글에 감사 댓글 남겨주세요.

 담기 인쇄 목록 글쓰기




쿠팡 향수기획전
이벤트·체험단

기간 ~

포미비앤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