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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사업입니다. 이 기금은 7년 이상 연체 중이며 금융회사별 무담보채무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채권 매입 규모는 약 16조 4천억 원에 달해 약 113만 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 심사에 따라 두 가지 지원 방식을 제공합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생계형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소각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우선 소각 대상이 됩니다. 반면 상환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적용하여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이자는 전액 면제하며, 잔여 채무는 최장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전담기구가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심사를 통해 개별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채무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매입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어 대상자는 더 이상 추심 연락에 시달리지 않으며, 금융지원뿐 아니라 주거 및 고용 지원도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재기를 돕습니다.
다만 7년 미만 연체자나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회적 재기를 지원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으로서,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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