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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채권환급금 조회방법과 지역개발채권 환급 대상, 차 팔았으면 못 받나요?
차 넘겼으니 남 얘기라고 생각하셨죠. 채권은 차가 아니라 산 사람 이름으로 남습니다. 폐차했어도 본인이 받습니다.
자동차채권환급금은 차량 등록 당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이 만기된 뒤 돌려받는 돈입니다. 차량을 이미 판매하거나 폐차했더라도 채권 매입자 명의로 남아 있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채권환급금 대상과 금액
차량 등록 때 의무 매입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환급
서울 외 지역은 5년, 서울은 7년 거치 후 일시상환
6년 전에 지방에서 차량을 등록했다면 이미 만기가 지났을 수 있음
서울 1,000~1,600cc는 차량가액의 9% 기준
서울 외 지역 2,000cc 이상은 과세표준액의 5%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
자동차환급금 조회방법
차량을 등록한 시·도의 금고은행에서 조회
다른 지역 금고은행에서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인천은 신한·농협, 경기·세종은 하나·농협, 강원은 농협 등 지역별 조회은행이 다름
농협 앱에서는 검색창에 ‘미상환채권’ 입력
다른 은행은 공과금·채권 관련 메뉴에서 확인
매입증서를 분실해도 신분증을 지참하면 영업점에서 조회 가능
2022년 3월 이후 매입분은 지정 계좌 자동입금 방식 적용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안 뜬다고 환급금이 없다고 바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차량 구입 당시 채권을 즉시 매도했거나 이미 환급됐거나 조회은행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을 판매한 해에 자동차세 등 지방세 환급금이 별도로 남아 있을 수도 있어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지역별 매입비율표, 은행별 조회 4단계, 안 뜨는 이유 3가지, 지방세 환급금 신청까지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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