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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빚탕감 신청 방법 조건 대상자
코로나 소상공인 빚탕감 신청 방법과 조건이 궁금하다면 먼저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가 핵심 대상이고,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생긴 빚이면 무조건 100% 탕감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기간, 채무금액, 재산, 상환능력 등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7년 이상 연체 + 무담보 채무 5천만원 이하 → 새도약기금부터 확인
- 3개월 이상 연체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 새출발기금 확인
- 아직 장기 연체 전이지만 상환이 어려움 → 새출발기금의 부실우려차주 여부 확인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새도약기금은 이미 장기간 연체된 소액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새도약기금 공식 기준을 보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이고,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능력을 심사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 소각이 가능하지만,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7년 연체 = 무조건 100% 탕감
이 공식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코로나19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확인되는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에는 개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금융회사에서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여야 합니다.
담보가 붙은 채무가 아니라 무담보 채무가 기준입니다.
또한 5천만원 기준은 단순히 한 개 대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별 채무를 기준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 채무가 있다면 따로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채권이라고 해서 바로 소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채권을 매입한 뒤 행정자료 등을 활용해 상환능력을 확인합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새도약기금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새도약기금은 일반적인 대출 신청처럼
채무자가 먼저 신청해서 심사를 받는 방식과 다릅니다.
대상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일괄 매입한 뒤 해당 채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무가 매입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도약기금에서는 본인인증을 통해
채무현황과 심사 진행 상황, 소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상담센터는 1660-0705입니다.
새도약기금과 달리 새출발기금은 현재 사업자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꼭 확인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에서는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장기간 연체가 발생한 사람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가 부실차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재산을 고려해 원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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