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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재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된 공식 기관입니다. 1964년 1월 1일 설립되어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법 제106조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최대 9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들이 동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사회**** 및 산업의학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공정한 심리를 보장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에 대해 불복할 때 가능하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 대상은 ****급여 결정뿐만 아니라 진료비 및 약제비, 일시지급, 진료계획 변경, 수급권 대위, 부당이득 징수, 합병증 예방관리 조치 등 다양한 결정이 포함됩니다.
청구인은 ****급여 결정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만약 청구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이나 상속인 등이 청구인의 권리를 승계하여 재심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업무상 질병심의 후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청구인, 청구 취지 및 이유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2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지정 위원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되며, 판사·검사·변호사·공인노무사와 사회**** 및 산업의학 전문가가 각각 최소 한 명 이상 참여합니다. 결정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재심사청구 기각 통지 또는 불승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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