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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여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67달러까지 상승함에 따라 서민들이 겪는 고유가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 정책입니다. 2026년 3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며 제도화되었고,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의 핵심 축으로 총 4조 8,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K패스 환급률 상향 및 에너지 바우처 확대가 병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약 3,256만~3,600만 명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74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수도권 거주 일반 가구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한부모 가구와 기초수급자는 수도권에서 각각 45만 원과 55만 원, 비수도권에서는 기초수급자에게 최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화폐 중 하나로 지급되며,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차 지급은 이르면 4월 말에 비수도권 거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하며, 2차 지급은 이르면 6월 말에 건강****료 기준으로 대상이 확정된 소득 하위 70% 전체에게 지급됩니다. 1차 수령자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K패스 환급률 일시 상향, 에너지 바우처 확대,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 다양한 고유가 완화 대책을 함께 시행하여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건강****료 부과 기준을 활용해 자동 확정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를 통해 자동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 신청 방법과 일정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후 확정될 예정이며, 국회는 4월 10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한 최신 정보는 정부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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