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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검증 시민행동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공개된 공약·정책 입장과 이후 정부 정책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시민 참여 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용산공원,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등과 관련된 과거 공개 기록과 현재 정책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에는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남기는 '실시간 시민 참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기관이나 정당에서 운영하는 공식 민원·청원 사이트가 아니라 별도의 비공식 시민 프로젝트이므로, 게시된 주장과 자료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탄 동참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작성한 내용이 즉시 공개되는 방식이므로, 제출 전 공개 범위와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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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검증 시민행동은 어떤 홈페이지인가요?
홈페이지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약속 검증 시민 행동'이라는 명칭이 표시되어 있으며, 선거 당시 공개됐던 발언이나 공약과 이후 정책을 비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측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기관과 관계없는 비공식 시민 프로젝트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 민원을 공식 접수하는 국민신문고나 국회 국민동의청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고 있나요?
홈페이지에서는 용산공원 완전 개방 관련 입장,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 대출 규제 관련 입장 등을 주요 비교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 대선 당시 공개된 자료와 금융위원회·정부의 이후 정책자료 등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약속과 정책의 차이', '3대 거짓 정책' 등의 표현은 운영 측의 평가와 문제 제기에 해당합니다. 실제 공약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시 공약 원문과 정부 부처의 최신 정책 발표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 실시간 규탄 동참 방법
홈페이지의 시민 참여 영역으로 이동하면 거주 시·도와 연령대를 선택하고 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이름·전화번호 입력 절차 없이 참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탄 내용은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빠른 작성 문구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여부, 개인정보 처리 안내 확인, 작성 내용의 즉시 공개 동의 항목을 확인한 뒤 제출하게 됩니다.
참여한 의견은 어떻게 공개되나요?
제출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최근 시민의 목소리' 영역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개 항목은 사이트 안내상 거주 시·도, 연령대, 작성한 규탄문과 작성 시각 등입니다.
참여 건수와 시민 의견은 계속 변동될 수 있으므로 특정 시점의 숫자보다는 홈페이지에서 현재 표시되는 실시간 현황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작성한 글을 삭제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글을 제출한 뒤 해당 브라우저에 제공되는 삭제 기능을 이용해 본인이 작성한 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 제출 등을 제한하기 위해 쿠키, IP 대역, 브라우저 정보를 이용한 식별값을 사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운영 측은 원본 IP를 저장하지 않으며 관련 식별값은 마지막 제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여 전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이용 팁
곧바로 의견을 제출하기보다는 홈페이지에 정리된 '선거 당시 공개된 기록'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발언이 실제 대선 공약이었는지, 정책 방향에 관한 발언이었는지 등을 구분하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부 정책 역시 발표 이후 세부안이나 적용 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약 검증 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정부 정책자료 등 최신 공식 발표를 비교하면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규탄 의견 작성 전 꼭 확인할 사항
작성한 문장은 제출 즉시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될 수 있으므로 이름, 연락처, 상세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글에 직접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과 사실에 대한 주장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속검증 시민행동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가요?
아닙니다. 홈페이지 운영 안내에서는 정부기관이나 정당과 관계없는 비공식 시민 프로젝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공식 민원이나 청원 제출 사이트와는 별도로 이용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규탄에 동참할 수 있나요?
현재 안내된 참여 방식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거주 시·도와 연령대를 선택하고 의견을 작성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운영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참여 단계에서 표시되는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한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나요?
네. 참여 단계에서 작성 내용의 즉시 공개에 동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시민 참여 영역에서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약이 실제로 파기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이트인가요?
사이트는 운영 측이 선거 당시 기록과 이후 정책의 차이를 제기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시민 프로젝트입니다. 홈페이지의 평가만으로 공약 파기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공약 원문과 정부의 공식 설명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점 정리
약속검증 시민행동에서는 용산공원,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등을 중심으로 선거 당시 입장과 이후 정책을 비교하고 시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작성한 의견이 즉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비공식 시민 프로젝트라는 점을 확인하고, 참여 전 공약 원문과 최신 정부 정책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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