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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메라에 신호위반으로 찍혔다는 통지서를 받으면 정확한 금액부터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헷갈리게 표기되는 경우가 많고,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시간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도 있어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조회 방법을 몰라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있었던 감경 혜택도 놓치게 됩니다. 차종별 금액부터 조회 방법, 감경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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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먼저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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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와 범칙금
무인카메라 적발 시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이 붙지 않지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운전자 본인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매겨집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과태료 금액이 범칙금보다 높게 책정돼 있으며,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같은 위반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조회 방법
신호위반 과태료는 경찰청 이파인에서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으로 공동인증서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 서비스에서도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적발 직후에는 통지서 발송 전이라 조회 화면에 아직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감경 조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최소 10일 안에 납부하면 20%가 감경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최대 50%까지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 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붙습니다.
차종별 정확한 금액과 감경 신청 절차는 정리된 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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