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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지의무 위반 통보를 받았다면 반환 금액부터 예상하지 말고 계약 해지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가 보낸 해지 통보서, 가입 당시 청약서와 약관, 해약환급금 산출표를 함께 놓고 사유·날짜·적용 조항이 서로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2. 기납입****료와 해약환급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는 지금까지 납부한 ****료 총액이고, 후자는 계약을 중도 종료할 때 상품 구조와 약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위험****료, 사업비, 경과기간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기납입****료 전액 반환이나 특정 금액 지급을 미리 확정할 수 없습니다.
3. 해지 기간의 기준도 확인 대상입니다. 상법 제651조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경우, ****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이자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자가 가입 당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사에 요청할 자료는 여섯 묶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해지 통보서와 발송·도달일 ② 문제 삼은 청약서 질문과 답변 ③ 적용 약관 원문과 해지 사유 ④ 해약환급금 산출표 및 공제 근거 ⑤ 납입내역과 계약 변경·부활·대출 기록 ⑥ 사고가 있었다면 ****금 지급·부지급 결정서입니다. 해지의 효력과 ****금 지급책임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두 쟁점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서면 요청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본 항목, ****사가 해당 사실을 안 날짜, 해지 기준일, 적용 조항, 환급하지 않는 금액의 계산 근거를 명시해 달라고 적습니다. 회신을 받으면 ****증권과 청약서, 약관, 납입내역을 대조하고 다른 상품의 해약환급금 예시를 현재 계약에 대신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사의 답변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서면 이의제기 후 금융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와 금액 쟁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근거자료와 요구사항을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자체가 ****료 반환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법 제662조의 반환청구권 3년 규정은 구체적인 기산점과 적용 여부가 청구권 종류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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