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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장소와 날짜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캠핑카 알박기 과태료 제도는 2026년 8월 28일 시행됐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만든 무료 주차장의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이 대상입니다. 일반 차량은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했을 때, 파손이나 부품 분해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15일이 지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 전부터 있던 차량도 8월 28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2. 위반 횟수별 금액은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횟수는 최근 1년 동안 동일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전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막았다면 금액이 달라져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입니다. 동일 주차장 안에서 주차 칸을 옮겼더라도 전체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장기주차 판단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캠핑카 신고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주차지도과에 알리는 방식과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에서는 자동차·교통위반 중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을 고르고, 발생지역을 지도에서 지정한 다음 제목과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첨부 한도는 사진·문서 각 30MB, 동영상 130MB, 전체 180MB입니다.
4. 증거는 서로 다른 날짜에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번호판, 차가 놓인 장소와 상태가 식별돼야 하며 지자체는 촬영 자료와 주차 기간, 주민 진술 등을 종합해 방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취사·야영 정황도 있다면 별도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공공 주차장의 야영·취사·화기 사용은 기간과 상관없이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무료 공공주차장이 아닌 곳은 기준이 달라집니다. 유료 공영주차장은 장기주차 과태료 대상에서 빠지고, 지자체가 이동이나 주차방법 변경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 관리규약상 조치를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둔 차량과 15일 이상 방치된 운행 불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처리 대상이며, 도로에 방치한 경우에는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신고 뒤에는 현장 조사, 이동 또는 주차방법 변경 명령, 견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장 조정이 어렵다면 보관소로 옮기거나 바퀴에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차주를 확인하지 못하면 강제 처리 방침을 7일 이상 공고하고, 통지일로부터 20일이 지나도 조치하지 않을 때 매각·폐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단방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현장에서는 차량 크기와 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20만~150만원의 범칙금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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