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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핵심 정보와 서비스를 차량 소유자에게 제공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 자동차의 친환경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지자체의 운행제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급제는 차량이 배출하는 오염물질 양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되며,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경유차는 3등급에서 5등급까지 배정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제작 시점의 인증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www.mecar.or.kr 홈페이지에서는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개인과 법인 모두 인증 절차를 거쳐 차량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여 운행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는 환경부 인증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4·5등급 경유차량이 대상이고 2025년부터는 가스 및 휘발유 차량도 포함됩니다. 보조금은 차량 종류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시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현황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에서는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상시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 일부를 제외한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등급 차량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2등급 가솔린차보다 최대 68배, 3등급 디젤차보다 7배에서 11배 높아 운행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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