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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2부제 운행이 의무화되며, 공영주차장에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되는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 조치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하여 위기 심각성과 국민 생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판단해 4단계로 구분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 절약 및 운행 제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1단계 ‘관심’에서는 자발적 절약 권고, 2단계 ‘주의’에서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이번 3단계 ‘경계’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민간 5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위기경보 격상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 장기화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경로로, 봉쇄로 인해 한국의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수급에 큰 타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3월 5일부터 1단계 ‘관심’ 경보를 시작으로 3월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연속 격상했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2026년 4월 8일부터 전국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 학교 등 약 1만 1,000여 개 기관에서 시행되며, 약 150만 대 이상의 차량이 대상입니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은 홀수 날, 짝수 차량은 짝수 날에만 운행이 가능하며 임산부 동승 차량, 장애인 차량, 전기차 및 수소차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이 조치로 이틀 중 하루는 운행이 제한되어 공공기관 차량 운행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민간 차량의 직접 운행 규제는 이번 경계 단계에서 의무화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5부제 운행 제한을 적용하여 도심 내 차량 집중을 분산시키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각 다른 번호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며, 민간 차량의 도심 진입 억제를 간접적으로 유도합니다. 정부는 필요시 단계별로 민간 5부제 의무화 확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비 중인 원전 5기의 재가동을 5월까지 추진하여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이고, 석탄발전 가동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등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를 조정해 교통 수요를 분산하며, 국제에너지기구와 협력해 비축유 2,246만 배럴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UAE 푸자이라항 등 대체 수입선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금융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운행 제한 대상 여부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소속 차량은 2부제 기준이 우선 적용되어 위반 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두 제도 모두 운행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당 조치 내용을 숙지하시고 정부의 에너지 수급 안정화 노력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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