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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보탬e 시스템은 지방보조사업의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보탬e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2024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공모사업 신청, 집행, 정산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부정수급과 중복 수급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탬e는 사업계획과 공모관리 기능을 통해 지자체가 보조사업을 공개 모집하고 민간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증빙 기반의 실시간 보조금 지급과 집행 내역 확인을 지원합니다. 또한 온라인 정산 기능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과 정산 처리까지 전자적으로 수행하며, 자격검증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시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 운영현황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스템은 예치형과 비예치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예치형은 대부분 보조금 사업에 적용되며, 보탬e가 은행과 회계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여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예탁계좌에서 직접 거래처로 이체되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반면 비예치형은 단기 행사성 사업이나 소액 사업 등에 적용되며, 보조사업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어 집행 등록만 보탬e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보탬e 시스템 이용을 위한 교육도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민간 보조사업자는 www.losims-edu.com에서 회원가입 후 비대면 화상교육이나 상설 실습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접속은 www.losims.go.kr에서 가능하며, 사용자 매뉴얼은 홈페이지 ‘참여와소통’ 메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도 가능합니다.
보탬e 시스템 도입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국민의 세금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며, 복잡한 보조금 업무가 표준화 및 자동화되어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 사업자도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스마트한 행정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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