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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없이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 혜택까지 제공되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첨단 ICT 기술과 공동인증,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와 인감 없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으로 서명만으로 체결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계약서는 정부가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자계약 절차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계약당사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휴대폰 본인인증 후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이후 공인중개사가 최종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하여 계약을 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신고를 처리합니다.
서명 방법은 웹브라우저를 통한 공동인증서 서명과 모바일 앱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및 신분증 촬영을 통한 수기서명 두 가지가 제공되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매매 및 전세자금 은행대출 시 연 0.1~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는 0.1% 우대금리 및 전세보증 보증료 3%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부터는 전자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 보증료 10%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전용 85㎡ 및 3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20만원의 중개보수 바우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5억 원 주택 구매 시 4억 원 대출을 받는 경우 0.2%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통해 30년간 약 1,700만 원의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보다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공인중개사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전산 처리됩니다. 계약서는 위변조 불가능하며 분실 우려가 없고 정부 지정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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