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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므로, 갱신 계약 시 신고 대상 여부와 절차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이며,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갱신이라 하더라도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에 한정되며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임대차 신고 의무가 없으나, 합의 갱신 시에는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임대차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정보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두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 신고는 PC,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계약서와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하여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신고필증이 발급되고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방문 신고는 계약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로 간주되지만,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한 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의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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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가 무척 덥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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