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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나 판결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결제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와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는 각각 결제 방식이 다르므로 미리 파악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는 누구나 민사, 행정, 특허, 형사 사건의 판결서를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결제 수단으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가 있으며,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는 2.41%의 부가 수수료가 추가되고 휴대폰 소액결제는 6.98%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지만, 결제 시점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결제 프로그램인 nProtect Online Security와 IPinside LWS Agent를 사전에 설치해야 결제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판결서 사본을 신청할 경우,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건번호 확인 후 안내받은 입금 안내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지연되면 신청이 내부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사본은 이메일로 PDF 파일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며, 직접 법원에서 수령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수령 시에는 등기우편 요금도 추가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 납부 후 5일 이내에 판결서를 받을 수 있으나 다량 청구 시 교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제 시에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반드시 완료해야 오류가 없고, 가상계좌 납부 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입금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평일 내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대법원이 지정하지 않은 계좌나 예금주 명의로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으므로 공식 대법원 사이트에서만 결제해야 합니다. 군사법원 판결서는 비공개 사유를 제외하고 인터넷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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