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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단순히 납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절차와 기한을 숙지하면 최대 20% 감액 혜택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단속 후 1개월 이내에 발송되며,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나, 감액 납부 시에는 의견 진술을 별도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체 절차는 단속 이후 사전통지서 수령,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액, 의견진술 미수용 시 고지서 발송, 그리고 고지서 수령 후 60일 내 이의제기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과태료 취소가 가능한 의견진술 사유로는 응급환자 수송, 범죄 예방 및 진압, 도로공사 협조, 장애인 승·하차 지원, 차량 고장 또는 도난 등 불가항력적 상황, 그리고 기타 정당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 후 이의제기 절차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그리고 위택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와 과태료 고지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과태료 집행이 정지되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청이 직접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지만, 거부될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기한 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가 추가되어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될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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