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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 신고가 법적 의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수조를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정부24 온라인, 수도사업소 방문, 우편 제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2,000㎡ 이상의 다용도 건축물, 그리고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며, 신고 시에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와 시공도면 또는 기존 운영 중인 경우 현장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순한 미인지 사유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수조 신고율 제고를 위해 온라인 홍보와 안내문 발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저수조 위생 관리가 취약한 건물을 선별해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은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위생 안전 점검까지 연계되어 있어 미신고 건물은 이중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는 공동주택에 대한 저수조 미신고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아직 신고하지 않은 건물 관리자는 즉시 관할 수도사업소에 연락해 자진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신고 절차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수도사업소 방문과 우편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고서와 시공도면 또는 현장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의무 준수는 건물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적 불이익을 예방하는 중요한 조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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