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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힘든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 공익적 법률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원 관할구역 내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며, 위촉 기간은 2년 단위로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대법원과 전국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총 41명의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며, 대법원 3명을 포함해 서울고법 관내 18명, 대구고법 관내 6명, 수원고법 관내 5명, 부산고법과 광주고법 관내 각각 4명, 대전고법 관내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해당 법원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25년 3월 1일 이전 등록 예정인 변호사, 그리고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정됩니다.
선발 절차는 온라인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면접은 각 고등법원별로 별도 실시됩니다. 서류 심사 결과 예비후보자가 선정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우선 위촉 대상이 됩니다. 지원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고등법원 관내에서 최대 3지망까지 희망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촉 조건으로는 2년 임기 동안 월 20~35건의 사건을 담당하며, 대법원의 경우 월 30~50건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보수는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초 위촉 시 월 600만 원(세전)에서 재위촉 시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4년 이상의 경력자는 월 800만 원(세전)이 지급됩니다. 또한, 사무실 운영비로 월 60만 원이 별도 지원되며, 공동사무실은 무상 제공되나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변호 사건 이외의 민·형사 및 가사, 행정 사건 소송대리나 유료 상담이 제한되며, 일부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이나 친족 관련 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면 위촉 시작 전에 반드시 법무법인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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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가 무척 덥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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