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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기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해 설립되었으며 양육비 청구부터 이행확보, 법률 지원, 채권 추심 그리고 불이행 시 제재 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과 전화,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와 집행권원 확보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신청 대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지원까지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제재 조치를 지원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신청자는 만 18세 이하 자녀 양육자, 집행권원 보유,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수령, 그리고 이행확보 노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지급 대상 확정 시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 매월 25일 지급되며, 신청은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국가는 선지급금을 6개월 단위로 채무자에게 청구하고, 미납 시 금융정보 조회와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회수합니다. 2026년 2월부터 실제 선지급금 회수도 시작되었으며, 양육비 불이행자에게는 추가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감치명령 신청 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이용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절차를 진행하거나, 우편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을 제공합니다. 주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입니다. 이처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법률 지원부터 선지급제까지 다각적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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