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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에 정식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 주도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 소각과 채무조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의 원금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다만, 사행성 및 유흥업 관련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그리고 금융질서문란자 관련 채권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 소각과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구분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 전액이 소각되어 채무 부담에서 완전 해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상환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금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남은 금액은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하며, 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매입하고, 이후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환능력 심사를 진행합니다. 채무 소각 및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5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 캠코의 일괄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그리고 채무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도약기금 콜센터(1660-0705)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매입 규모는 약 16조 4,000억 원에 이르며, 113만 4,000명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특히 2025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7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 약 1조 1,000억 원이 우선 소각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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