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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 국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1차와 2차 신청 대상자로 구분되며,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포함하고 2차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지역별로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은 각각 20만 원과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신청 대상자는 2026년 3월 건강****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월 13만 원,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의 건강****료를 납부한 경우에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가구원이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로 인정하며, 건강****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간주하지만 부모는 별도 가구로 분리됩니다. 2차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어 혼잡을 완화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은행 영업점, 건강****공단 웹사이트 및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다양한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에 위치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에서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사용기한은 2026년 8월 31일 24시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대상자 선정이나 지원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와 건강****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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