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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조정 지원 사업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사회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약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여 약 113만 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개인이 채무를 정리하여 소비자와 납세자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인 개인 채무자 및 개인사업자이며, 금융회사별 무담보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이 대상이며, 사행성 및 유흥업 관련 채권 또는 외국인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방식은 신청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는 별도 심사 없이 채권이 소각됩니다. 소각 절차는 1년 이내에 완료됩니다. 상환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적용되어 원금 30~80% 감면과 이자 전액 면제, 잔여 채무는 최장 10년 분할상환 및 최장 3년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담기구가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상환능력 심사 후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매입과 동시에 추심이 중단되어 대상자는 더 이상의 추심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 및 고용 지원 등 종합 재기 지원이 유관 기관과 연계되어 병행됩니다. 다만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채무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 정보 발견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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