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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중고로 구매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때는 취득세와 함께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 지역과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대도시에서는 도시철도채권을, 그 외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다만, 1,000cc 이하 경차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채권 매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등록된 채권은 만기 후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만기는 매입 후 5~7년 사이에 도래합니다. 만기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자 소멸시효는 5년이며 지방 등록 차량의 경우 원금 소멸시효는 15년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매입한 채권은 2020년에 만기가 도래하고 2025년에는 이자 소멸, 2030년에는 원금까지 소멸됩니다.
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22년 3월 이전에 차량 등록 시 채권을 직접 매입하고, 즉시 할인 매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이전등록 당시 본인 명의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소유자 명의가 다를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022년 3월 이후 매입한 채권은 만기 시 등록 계좌로 자동 입금되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환급 금액은 지역과 차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서울 등록 차량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지방 등록 차량은 8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의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21년 기준으로 누적 미환급금이 2,391억 원에 달하며, 매년 약 20억 원이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정부24의 ‘미환급금 찾기’ 메뉴 또는 신한, 농협, 하나은행 앱과 인터넷뱅킹의 공과금 공채업무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후 보통 2주 이내에 환급 금액이 입금되므로, 채권 환급 대상자는 반드시 조회해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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