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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지됐다면? 이의신청부터 행정심판 방법까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지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중지된 금액보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입니다. 이의신청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가 중지됐다면 실제 급여가 끊긴 날짜보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중지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각각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고, 소득·재산 자료가 잘못 반영됐다면 이를 바로잡을 증빙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차 이의신청·중지 사유
생계급여 중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실제 급여가 끊긴 날짜가 아니라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
처분을 내린 시·군·구청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
주민센터나 구청 담당 부서에서 접수 가능
주요 중지 사유는 소득 증가, 재산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부수급자 의무 불이행, 조사 거부·서류 미제출 등
행정심판·긴급 대응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 청구 가능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기본 청구기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했다고 생계급여가 자동으로 다시 지급되는 것은 아님
당장 생계가 어렵다면 상황에 따라 집행정지나 긴급복지 생계지원도 함께 확인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이의신청서를 먼저 내는 게 아니라 통지서에 적힌 중지 사유와 실제 소득·재산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잘못 반영된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그 항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긴급지원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지 이의신청 절차와 2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방법 및 기한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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