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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임금체불 기준과 지연 지급 인정, 신청방법 총정리
월급 밀려 그만두려는데 늦게라도 받으면 체불 아니라던데 헷갈리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정기지급일에 안 나온 사실이 있으면 나중에 받았어도 체불입니다.
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의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밀린 임금을 모두 받았더라도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료로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체불 기준(고용****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나목)
그만두기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임금체불 하나만으론 안 됨)
'연속하여'는 없음 → 밀린 달이 3월·7월처럼 떨어져 있어도 됨
체불로 2개월 부족하면 같은 묶음의 최저임금 미달·연장근로 위반 달로 채워짐
일부만 밀려도 체불(300만 중 50만만 안 들어와도), 퇴직금은 퇴직 15일째부터
지연 지급도 인정
조문에 '미지급이 이직일까지 이어져야'라는 조건 없음
퇴사 직전 몰아서 넣어줘도 지급일 어긋난 달이 두 달이면 요건 충족
단 급여명세서 지급일과 통장 입금일이 어긋난 걸 보여줄 자료 필수
여기서 시간 아끼는 게, 임금체불은 공적으로 확인받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는데, 진정 넣어 조사가 끝나야 발급됩니다(회사 협조 없어도 됨). 진정 처리 25일+확인서 3일+수급자격 절차라 비자발적 퇴사보다 오래 걸리니 퇴사 직후 진정부터 넣으세요. 이직확인서가 '개인사정'으로 찍혔으면 피****자격 확인청구로 정정하고요.
제1호 5개 사유·기간요건표와 증빙서류표, 진정+실업급여 신청 7단계까지 정리해뒀습니다.
※ 체불 금액 확정은 노동관서가,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하며 개별 사안마다 다르니 고용노동부 1350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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