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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낙태약 합법화 논의 현황과 국내 판매 여부, 법적 지위 총정리
미프진 합법화 뉴스를 보고 이제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 있으시죠. 도입 논의를 시작한 것과 현재 정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미프진 도입 논의 현황 바로가기
현재 법적 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가 없는 국내 미승인 의약품
현재 국내 정식 판매 불가
병원·약국을 통한 공식 유통 없음
온라인·해외직구·오픈채팅 구매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음
가짜약·성분 불명 제품 위험
논의 진행 단계
2026년 7월 대통령 지시로 관계부처가 도입 방안 협의 중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제도 검토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 진행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2021년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입법 공백이 논의 배경
▶︎ 미프진 도입 논의 현황 바로가기
여기서 정리해야 할 점은 낙태죄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은 것과 관련 제도와 절차가 완성된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기존 형사처벌 규정은 효력을 잃었지만 임신중지의 허용 시기와 절차, 의약품 허가와 공급체계 등에 관한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법 개정과 품목허가 절차,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경과와 해외 도입 사례까지 정리해뒀습니다.
※ 제도 현황을 전달하는 일반 정보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임신이나 건강과 관련된 결정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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