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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교육 뜻과 유형, 무등록 학원·심야교습 기준 총정리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학원이 불법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들 많죠. 심야교습 제한 시간은 지역마다 달라 같은 시각이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불법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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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교습 시간 기준
2026년 기준 시·도 조례에 따라 제한 시간이 다름
밤 10시까지: 서울·경기·대구·광주·세종 등
밤 11시까지: 부산·인천·전북 등
자정까지: 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등 일부
불법 사교육 유형
무등록 학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미신고 개인과외: 대학 재학생만 신고 예외
대학 휴학생은 개인과외 신고 예외에서 제외
교습비 초과징수·거짓 게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
거짓·과대광고
선행학습 유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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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이 착각하는 부분은 교습비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한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기준은 해당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하고 게시한 교습비이며, 그 금액보다 더 받으면 초과징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개인과외도 재학생인지 휴학생인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비교한 표와 무등록 학원을 확인하는 방법, 사교육 카르텔 관련 처벌 근거까지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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