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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무상교육 내년부터 전체 아동으로 확대
만 5세 무상교육 내년부터 전체 아동으로 확대
내년부터 만 5세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유아교육비ㆍ보육비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을 지원을 받는고 합니다.
얼마전 내년 2012년 3월부터는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이 시행된다고 발표가 있었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당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 계층은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법정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의무교육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럼 만5세 무상교육의 제도 변화에 따른 궁금증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5세 무상교육 궁금증 1 - 만5세가 되면 무조건 유치원, 어린이집에?
만5세 공통과정은 의무교육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5세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부모가 결정하면 된다고 해요.
물론 보내지 않는다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구요.
그러나 만5세 아동 대상의 국가가 지정한 공통과정이 생긴다면
초등학교 교육과정도 이와 연동되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만5세 무상교육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굳이 보내지 않을 이유도 없지 않을까요??
만5세 무상교육 궁금증 2 - 언제, 어떻게 적용되나?
2006년에 출생한 아동이 있다면 만5세로 들어서는 2012년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의 2/3 정도 되는 20만원을 지원 받게 되죠.
만5세 무상교육 궁금증 3 - 소득과 상관없나?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어떤 국민이든 원하면 만5세 자녀에 대해서
정부가 기본 교육, 보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기준 하위 70%의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 7천원의 지원을 해주었고,
그로인해 만5세 아동 수를 기준으로 50% 정도만 혜택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는 제도가 바뀌면서 만5세 아동 100%로 확대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5세 무상교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육계나 학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 같더라구요
하지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무상교육을 한다는 게 선심성 과잉복지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보통 교육과정을 바꾸는 1년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너무 성급하게 시행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네요.
어쨌든 안정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서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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