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무조건 반대가 유시민 후보의 본색이다

글쓴이 영심이

등록일 2010-05-30 11:25

조회수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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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무조건 반대가 유시민 후보의 본색이다


유시민 후보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 논쟁에서 상황 따라 말바꾸기를 해오더니 27일 밤 MBC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선거방송토론에서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유 후보는 2008년 대구 국회의원 선거 때 공식 선거 홍보물에 ‘유시민의 소신’이라면서 “수도권 규제 철폐 이것만은 막아내겠습니다”라고 선언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면서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로 슬쩍 입장을 바꿨다.


말바꾸기 논란이 일자 유 후보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비수도권 발전을 도외시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반대하겠다는 의사였지, 수도권 규제 철폐를 반드시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었다”며 “말을 바꾼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측 참모들이 무분별한 완화 반대 주장을, ‘무분별한’이라는 단어를 빼고 무조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 처럼 공격한다”며 자신의 말바꾸기가 아니라 우리 김문수 후보측 거짓 주장으로 매도했다.


우리 김문수 후보측이 27일 유 후보의 2008년 대구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 홍보물을 공개하자, 유 후보는 이날 밤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하면 경기도민들이 박수쳐 주겠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표가 다 떨어져도 경기도만 생각하면 안되고 대한민국을 생각해야한다”고 선거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애국자처럼 포장했다.


이번 선거에서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 완화론’을 펴오더니, 이젠 수도권 규제 완화가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것이어서 양심상 규제 철폐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토론의 귀재 ‘유시민’ 다운 놀라운 말바꾸기 기술이다.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한 유 후보의 본색은 분명해졌다.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든 말든 수도권 규제 완화를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표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지사로서 자격 문제다. 궤변과 화려한 화술로 경기도민을 우롱해온 유 후보는 경기도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한 우리 김문수 후보의 입장은 분명하다. 규제를 완화해 경기도의 숨통이라도 트이게 해달라는 경기도의 민심을 받드는 것이다.


그래야 기업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상해 싱가폴 동경을 능가하는 경쟁력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수도권과 지방을 갈라놓고, 국가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논리는 ‘유시민 식 논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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