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톡톡

심심할 때, 힘들고 팍팍할 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제

글쓴이 천자맘

등록일 2010-03-31 14:25

조회수 2,512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면허취득 자격을 제한한 이른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눈길.


  헌번재판소는 음주운전 3진아웃제에 걸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는 일사부재리, 과잉금지, 평동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


  재판부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자는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이 결여된자"라며  "이들을 일정기간

도로교통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면허취득 제한 기간이 단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


운전 하시는 분들, 정말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스크랩 추천0
X

마이 페이지 > 스크랩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글에 감사 댓글 남겨주세요.

 담기 인쇄 답글 목록 글쓰기
로그인 후 덧글을 남겨주세요


글수 글수(36,721 )
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등록일조회수
25648   점심에 떡~ 1 이경화2010-04-01655
25647   꼬마가 오락기에 갇힌 뉴스를 보고 맘마미아..2010-04-01746
25646   그때의 그 열정을 버리셨나요? 다시한번 !! 1 우리사이..2010-04-01649
25645   [이야기보따리] 잘 주무셨나요?? 아침부터 부엉이.. 맘마미아..2010-04-01661
25644   배송비만 내면 0~5세 책 2권 준다네요,, 1 주주마미..2010-04-01736
25643   안개도시 같아요. 3 벼리2010-04-01716
25642   광화문 서울광장 나들이 6 현이2010-04-01585
25641   "아주 들어온 거에요?" 4 밥상차리..2010-04-011530
25640   4월달시작! 4 자연2010-04-012646
25639   매달 말일만 되면,,ㅠㅠ 3 주주마미..2010-04-01621
25638   피를 부르는 검은미망인... 3 누봉이2010-03-311761
25637   좀 있음 만우절이 다가오네요.. 맘마미아..2010-03-31794
25636   어이쿠 어지러워라... 2 맘마미아..2010-03-31643
25635   몇 시간 후면 만우절이네요 1 아따맘마..2010-03-31583
25634   혈액형별 아이들 노는 모습이래요 4 아따맘마..2010-03-31873
25633   눈이 충혈되신다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2 천자맘2010-03-311245
25632   컴퓨터 파워/Tv 파워..헉 3 아따맘마..2010-03-31741
25631   핫이슈! 웰빙바람의 선두주자 옹기! 4 잠자2010-03-312202
25630   서울의 나들이 하기 좋은곳 광화문 세종대왕의 세종 이야기 1 현이2010-03-311035
25629   고구마 드세요~ 2 아따맘마..2010-03-31751
25628   [1:100] 4차 미션 공지! 39 미즈천사..2010-03-312133
25627   이상한데 다녀온 느낌.... 4 맘마미아..2010-03-31771
25626   티비가 말썽을 부려서 3 배해순2010-03-31710
25625   오늘도 내일도 6 자연2010-03-31525
25624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천자맘2010-03-312513
25623   지금 바로 문자 한번 넣어보세요...!! 천자맘2010-03-31836
25622   리키마틴이 동성애자라네요.-_- 6 아따맘마..2010-03-31829
25621   부페에서 요리 잘 먹는 순서~~ 6 아따맘마..2010-03-3112412
25620   도를 아시나요?? --ㅋ 4 짱아맘2010-03-31832
25619   카드 마일리지 제대로 사용하는 노하우 4 아따맘마..2010-03-311299
25618   포인트 사용 5 이경화2010-03-31954
쓰기
검색 목록보기


미즈 함께날다
이벤트·체험단

기간 ~

쑥쑥플래닛앤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