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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노력 자체는 가상하다.
이대로라면 국가의 성장동력 자체가 노화되고
동맥경화증에 걸릴 게 자명한 한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나왔다는 이 종합선물세트가
나로서는 그다지 썩 땡기지가 않는다.
알맹이는 빠지고 요란하게 포장만 나열된 그런 느낌이다.
하루 하루가 고단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출산기피는 앞으로도 심해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88만원의 수입과 비정규직의 불안한 지위로 살아가야할 세대들에게
출산기피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건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도 5~6억짜리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 힘들다.
상추 한포기 키울 수 없는 그 적막한 공간 하나를 얻기 위해
수 억씩 지불하고 수 년을 바둥거려야 한다는 것,이 자체가 부당하고 불합리한 현실인데
내놓은 대책들은 한결같이 꿈동산을 노닐고 있는 몽상가들의 동상이몽 같기만 하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가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하고,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이 아니라 해외입양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그정도 강력할 의지가 없다면 이건 말그대로 선물세트에 불과한 것이다.
코흘리개들을 다섯살부터 학교에 보내자는 발상은 대꾸할 가치도 없고!
삶의 질이 개선되면, 그래서 개인의 일상이 안정되면 낳지 말라고 해도 낳게 되있다.
너무 뼈빠지게 살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되지 않는 이상
저렇게 근시안적인 처방으로는 급속히 늙어가는 우리 사회의 위기를 절대로 구해낼 수 없다.
초등학교 학급회의 수준의 아이디어로 생색내려 하지말고
제발 북유럽 선진국들의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란 말이다...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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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미
'낙태'를 단속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을 때...너무 어이도 없고 실망스럽고..화도 나고..
여자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면 스스로의 몸과 정신의 건강을 위한 낙태 결정권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이걸 단속하겠다..해 놓고..내 놓은 저출산대책..난 읽어보지도 않았다.
뻔할 뻔..이지.
답글
SarA
낙태를 단속하려면 미혼모,싱글맘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야하는데,
인류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이상 기혼여성,미혼여성 모두 원치않은 임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이게 불도우저로 밀어버리면 되는 노가다판도 아니고 어쩌자는 건지..
불법낙태는 더욱 음성화되고, 음성화는 고비용을 초래해서
가뜩이나 가난한 여성들의 허리를 더 휘게 만들겠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불보듯 훤해.
여자의 몸을 이용해 저출산을 막겠다는 이 아이러니를 어쩌면 좋니 정말..^^
미즈천사
그러게요, 이미 시스템이 갖춰진 사례가 있는데
좀더 참고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래봅니다.
답글
SarA
난 미국도 영국도 일본도 안부러운데
북유럽 선진국들은 정말 부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