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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가중처벌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네요.

글쓴이 SarA

등록일 2009-11-07 11:00

조회수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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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의해서


'조두순'가중처벌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되었답니다.


관심이 사그라들고 이렇게 또 유야무야되나 조바심 나던 중이었는데 반가운 소식이었네요.


아동 성범죄자는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라도 형법이 정한 '심신장애자'의 범주에 들 수 없다는게


이 법안의 주요 골자인데,,머 개인적으로는 가중처벌 형량이 아주 '씨게' 개정되었음 합니다.


법안이 잘 통과되야 할텐데요,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지만 그들도 딸키우는 아빠이고 부모일테니


이 법안처리 믿고 기다려봐도 되겠지요?


안그럼 정말 난 이 나라가 무지 싫어질 거 같습니다...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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