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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이.....

글쓴이 이명숙

등록일 2009-06-23 15:08

조회수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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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말은 없는데..... 그게 맞다는 걸 알지만...


현실적으로 저렇게 적용되면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정말 제한적으로 변해버릴 소지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원래 있던 법규라는 부분도 알겠고~

남의 권리를 지켜줌으로써 내 권리도 보장받는다는 아름다운 말도 좋지만....


다른 조항 그렇거니와....

유명한 식당 가서 막상 음식을 먹었는데...ㅡㅡ;;; (그런데 많잖아요.)

불친절하고 맛까지 없어서... 내 돈 주고 밥 먹은 거에 분노하더라도...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매출에 영향이 갔다면

그것도 법규 위반이라는 게.... = - =;;;; 당황스러운 부분이구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는....

정말 자의적인 잣대가 적용될 소지가 많아서.... = - =;;;

이게 규제의 수단으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닌지.....


뉴스는 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심란해지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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