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에미 년도 구속하라!!!!

글쓴이 메이폴

등록일 2009-03-22 14:38

조회수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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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실형

【광주=뉴시스】
어린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감금과 폭행까지 일삼은 40대 남성과 이를 방조한 친모 등 인면수심 부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구길선)는 성폭력 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고물상)와 김씨의 아내 민모씨(41)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남편에 대해 징역 7년, 아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한 점,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인륜적인이며,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도 큰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내 김씨에 대해서는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범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부양해야 할 연로한 시부모와 3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민씨와 재혼한 김씨는 지난해 6월 의붓딸 김모양(12)과 강제성관계를 맺는 등 2006년부터 성폭행과 강제 추행을 일삼는가 하면 '돈을 훔친다'는 이유로 화장실과 창고 등에 3-5일씩 감금하는 등 학대까지 자행한 혐의로, 아내 민씨는 김양의 친어머니임에도 이를 방조하거나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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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친딸을 성폭행하고 감금 학대 하는데 방조하거나 도운 친에미는 어떤 년이냐!
미물도 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선 목숨도 내거는 판국에 어린딸의 성폭행과 학대를 돕다니!
이런 미친년을 <부양할 시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자식을 키우는 것이 단지 먹이고 입히는 것만 뜻한다고 생각하는 판사부터 족쳐라!
자식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
학대를 방조하고 도운 어미는 어미자격, 아니 사람자격이 없는 동물이다
그런 어미곁에서 자라느니 차라리 좋은  시설에 아이를 위탁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다
저런 인성을 가진 어미가 어찌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단 말인가?
 
의붓애비도 인면수심이지만, 제 뱃속으로 낳은 제 딸을 성폭행과 학대에 제물로 내놓은 친에미년에게
더 높은 형량을 주고 구속하라!
 
이놈의 나라는 생물학적인 부모에겐 어찌 이리 관대하단 말인가?
사람으로 차마 못할 짓을 저질러도 숙부,백부 등 혈연관계만 있으면 관대하게 형량을 준다
친족에 대한 성폭행,친부모에 대한 성폭행,학대등에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하라!
 
가장 가까이서 보호하고 사랑해줘야 할 혈연에 의해 자행되는 학대와 성폭행은 가중처벌로
집행유예 따위 없이 당장 구속하고 두배 세배의 형량을 부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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