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 친권은 상실될수도 있습니다

친권은 상실될수도 있습니다
글쓴이 누봉이 등록일 2008-12-09 09:39 조회수 1,992 글자확대 글자축소

친권은 상실될수도 있습니다

글쓴이 누봉이

등록일 2008-12-09 09:39

친권에 대한 포기 사항은 없어도 간혹 친권을 상실시킬수는 있습니다.

친부 혹은 친모가 자식을 성폭행해서 고소당했을경우,

애를 뒈지게 패서 식물인간을 만들었을경우 등의 극단적 학대일때,

또는 현저한 친권남용,,, 머 애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지가 막 탕진했을때, 이를 친족이 고소한경우,

이럴때는 친권상실이 될수도 있습니다만,

그 재판과정이 길고 (민사재판은 드럽게 기간이 길어여)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아이들의 후견인이나 다른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고 그 친권자가 불구속일경우

같이 살아야 합니다 -.-

그러나, 친권상실도 2001년부터 올해까지 딸랑 두 건만 있을 뿐입니다

(미즈 발언대에 글 올려놨슴다)

우리가 지난 8년간 읽은 기사 (친모가 딸을 성매매 시켰다, 애비가 친딸을 성폭행했다 . 애를 패죽였다)

등도 10건은 훨씬 넘습니다.

10건이 뭡니까? 그런 드러운 기사를 읽은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친권상실은 딸랑 2건!!!

이게 현재의 법입니다

그래서 학대받고 고통받고 당하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애를 뒈지게 패고 담뱃불로 지지고 해서 이웃에서 아동학대로 신고해도

보통 재판에서는 <다시는 애 안때릴게유> 하면 <그려, 맘 고쳐먹고 착한 사람이 되야지>

하고는 집유선고를 내려버립니다.

애는 다시 학대한 친권자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대가 재발됩니다. 그래서 또 신고를 당해도 또 되돌아나옵니다.

애는 또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럴때 애들은 가출을 하던가 사고뭉치가되고 반사회적 인물로 살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보다못해 이렇게 팰바엔 애를 시설로 보내자, 아니면 위탁가정으로 보내자 해도

친권자가 <싫거덩요?> 한마디 하면 못보냅니다.

그냥 그 지옥같은 집에서 맨날 줘터져가며 살아야합니다.

이게 친권입니다.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아이를 위해 다른 후견인이나 친권자를 못찾아줍니다.

애는 그냥 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앵벌이를 시켜도 맨날 줘패도 애가 살기위해선 <가출>밖에는 없습니다.

복지사가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넘의 친권 때문에요

미즈 발언대에 여러사례가 올려져 있으니 함 보십셔.

미즈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