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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두어달 tv랑 인터넷 검색을 디비 장악한 조성민과 유가족의 공방을 보셨죠?
친권이 뭐냐? 뭔데 그 난리냐? 이러시는분들,
알고계신 분들도 있꼬,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그냥 누봉양 상식선에서 쪼매 알려드리겠씀당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적대리권 ( 애들 혼자 핸폰 구입 못하져? 부모가 해줘야 하공,
혼자 여권 못만들고 통장 못만들져? 그거 부모가 해주는 거.. 쉽게 말하면 고런 부분들 )
양육권 (애들 키워야 하는데 몰래 갖다 버리는 부모도 있져? 유기죄에 해당함. 양육권은 의무사항이 강함)
그리고 재산관리권 (애들한테 재산이 상속되었을 때, 그걸 대신 관리해주는 권리 - 요 부분에서
조성민씨가 욕을 딥따리 먹고 매장될뻔 했슴다)
대략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인데여...
사실, 친권은 이런 권리보다는 부모로서 자식을 잘 키워라----- 하는 취지로 준 권리인데,
이게 사실 불합리한 점이 디게 많다 이겁니다.
(그건 미즈 발언대에 쬐끔 올려놨슴돠, 관심있는 분들은 가서 보십셔)
친권은 양쪽 부부가 잘~ 살구 있으면 둘 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다! 이러면 두 부모 중 한쪽에게 친권을 줍니다...
한쪽이 사망하면 말할 필요도 없이 살아있는 부모에게 줍니다, 머 상식이죠
1990년대 이전엔 무조건 아버지쪽에 줬답니다. (그넘이 범죄자건, 애들을 상습적으로 패건, 인간말종이건)
그러던 것을 여성계의 부단한 노력으로 그 이후 엄마도 친권을 갖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라 이겁니다. 양육하는 사람 따로, 친권 따로 갖고 있으면, 양육자가 친권자에게
일일이 애들에 관한 사항을 허락받아야 하는데,
솔직히 사실적으로 말하면, 아름답게 이혼한 사람이 어딨습니까?
저 인간땜에 내가 도저히 살수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하는게 이혼 아닙니까?
세상세상 그런원수도 없는데, 다시는 저세상에서도 보고싶지 않은데,
애들 통장 만들때, 허락받아야 합니다. 보험들때 동의 받아야 합니다, 보험금 탈때 동의 없으면 안되고
더 지롤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양육자가 뼈빠지게 벌어서 들어놓은 것이라해도 친권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새 애들 수학여행 해외로 많이가져? 친권자 동의 없으면 여권도 못만듭니다.
친권자가 행불이라던지 어디 사는지 모르면 애들은 젓되는 겁니다
글이 길어져서 다음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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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조성민씨가 친권을 포기한다고 기자회견을 하던데...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듭니다! 법적인 정비도 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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