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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기간과 부재시 과태료 조사원 확인방법, 비대면 놓쳤으면 과태료인가요?
비대면 기간 지나버려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안 했다고 자동으로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만 물립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비대면 기간이 끝난 뒤에는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주소지를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기간
비대면 사실조사는 9월 7일 자정 종료
방문조사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
전체 사실조사 기간은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이·통장 또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방문
공식적으로 정해진 방문 시간대는 없음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돼 있으면 방문조사 가능
부재시 과태료와 조사원 확인방법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기피하면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는 10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단순히 방문 당시 집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님
계속 연락이 되지 않고 실제 거주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조사원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지참해야 함
증명서에서 발급번호·성명·사진·유효기간·직인 확인
현금·계좌번호·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아님
실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다면 사실조사 과태료와 전입신고 의무 위반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사실조사에 성실하게 응했다고 해도 전입신고 자체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았다면 다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현재 주소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단계별 기간표, 중점조사 대상 5가지, 증명서 확인 항목, 전입신고 기준, 주민센터 문의 방법까지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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