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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이용 여부는 신청 자격과 등급판정을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체에는 소득·재산 제한이 없습니다. 건강**** 가입자와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이라면 질환 종류에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뇌출혈 같은 노인성 질환이 법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급 기준을 살펴보면 인정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으면서 45점 미만인 경우이고,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이어 4등급은 51~59점, 3등급은 60~74점입니다. 2등급의 범위는 75~94점이며, 95점 이상이면 1등급에 해당합니다. 질환명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방문조사에서 확인한 실제 생활 능력과 의사소견서를 함께 심의합니다.
2. 이용 가능한 급여에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비롯한 재가 서비스, 요양원 등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와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1·2등급이 이용합니다.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가 기본이지만 위원회가 시설 돌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인정된 품목을 대상으로 1년에 160만 원까지 구입·대여가 가능합니다.
3.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부터 시작합니다. 5등급은 120만 8,900원이며 4등급에는 140만 9,700원이 적용됩니다. 그보다 높은 3등급은 152만 8,200원입니다. 2등급의 한도는 233만 1,200원이고 1등급은 251만 2,900원입니다. 방문요양 횟수와 주야간보호 이용일 등을 이 범위 안에서 구성하며, 초과분은 이용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4. 비용은 일반 대상자를 기준으로 재가 서비스 이용액의 15%, 시설 이용액의 20%를 부담합니다. 감경이 적용되면 재가는 6% 또는 9%, 시설은 8% 또는 12%로 낮아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시설의 식사재료비·간식비·이용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에는 면제나 급여 비율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내야 합니다.
5. 신청방법은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와 건강****25시 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 운영센터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로 구분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인증 후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운영센터에 낼 때는 신청서와 대상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접수라면 대리인의 신분증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처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 전화 1577-1000에서 관할 센터와 필요서류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의 가정 방문조사가 진행되고, 안내받은 기간 안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검토하며 원칙적인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인정 결과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은 뒤 기관을 선택해 계약하면 급여 이용이 시작됩니다. 65세 미만의 최초·재신청자와 외국인은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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