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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알아볼 때는 이용 시간부터 고르기보다 대상 조건을 먼저 대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제도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가사와 간병을 제공하고, 이용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을 항목별로 정리해 봅니다.
1. 자격 기준: 신청자는 만 65세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돌봄 필요성이 있는 유형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법정보호를 받는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치료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한 중증질환자도 대상 유형입니다. 장기입원 사례관리 뒤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공되는 도움: 서비스에는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를 비롯한 집안일이 들어갑니다. 외출 동행과 말벗, 생활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세면·식사 보조나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도 지원 범위에 해당합니다. 일반형은 한 달에 27시간 또는 24시간을 이용자가 선택합니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자 유형만 월 40시간이 적용되며 이용 가능 기간은 12개월이고 갱신할 수 없습니다.
3. 비용 구분: 2026년 7월 6일 확인 기준으로 24시간형 가격은 427,200원입니다. 이때 나형의 본인부담금은 25,630원이고, 수급자·차상위인 가형은 면제됩니다. 27시간형 가격 480,600원 가운데 나형은 28,840원, 가형은 14,420원을 부담합니다. 월 40시간형은 총 712,000원을 정부가 지원해 이용자 부담이 없습니다. 시간당 단가와 금액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어 자격 판정 시 확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접수 절차: 신청방법의 출발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연중 접수할 수 있으며 복지로에서는 신청하지 않고 제도 안내와 구비서류만 확인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신청서를 창구에서 작성한 뒤 신분증과 대상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증빙자료는 해당 유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접수한다면 위임이나 가족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지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5. 신청 가능한 사람과 이용 과정: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 법정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혈족 8촌 이내와 인척 4촌 이내이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인정됩니다. 제출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승인이 나면 지정 제공기관을 고르고 요양보호사와 방문 일정 및 시작일을 조정합니다.
6. 기간과 중복 여부: 일반 지원 기간은 수급자격 결정일부터 1년입니다. 계속 이용하려면 만료 전에 재판정을 받아 1년 단위로 연장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은 이 사업이 아닌 노인 대상 제도를 안내받게 됩니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장기요양 등급이 있거나 비슷한 돌봄 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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