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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준비할 때는 배우자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먼저 사망자의 연금 상태와 ****료 납부 기록을 살피고, 그다음 지급률과 다른 급여의 중복 여부, 청구방법, 신청서류 순으로 정리하면 판단하기 수월합니다.
1. 수급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가 가입기간 10년을 채웠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였던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밖에 전체 가입대상기간 가운데 ****료 납부기간이 3분의 1 이상인지, 사망 직전 5년 사이에 3년 이상 납부했는지도 확인합니다.
2. 유족의 우선순위는 배우자이며 사실혼 관계도 입증되면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60세 이상 부모보다 25세 미만 자녀가 먼저이고, 그 뒤로 19세 미만 손자녀와 60세 이상 조부모가 이어집니다. 해당 직계가족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연령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전 배우자는 유족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3.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연금액의 60%가 적용되는 구간은 20년 이상이며, 10년 미만 구간은 40%입니다. 그 사이인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에게 월 25,550원이 더해지고, 자녀 또는 부모에게는 각 월 17,030원이 반영됩니다. 다만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보다 유족연금이 커질 수 없고 연기 수령에 따른 가산액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4. 본인 노령연금과 동시에 권리가 생기면 선택이 필요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할 때는 해당 급여 전액만 받습니다. 반대로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연금 전액과 유족연금액의 30%를 합산합니다. 이 30% 중복 지급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같은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 유족급여 또는 유족보상을 함께 받으면 국민연금 유족급여는 50%만 지급됩니다.
5. 배우자에게는 최초 3년간 소득과 무관하게 급여가 나옵니다. 이후 지급 정지 연령은 기본적으로 55세까지이나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까지입니다. 예외적으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를 근무 개월로 나눈 값이 월 3,193,511원 이하인지가 판단 기준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방문 청구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어느 지사에서든 가능하고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본인 명의 예금계좌와 신분증,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와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한 폐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춥니다. 비용은 들지 않으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 정기 지급일은 매달 25일입니다. 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접수해야 하므로 발급 기준과 누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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