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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사용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는 하천수 사용 관리시스템(RAS)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한 허가 신청과 실적 보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천수 사용 관리시스템은 국가 및 지방하천에서의 하천수 사용허가와 사용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한강홍수통제소를 포함한 4대강 홍수통제소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은 하천수 사용허가 업무를 지원하며 기준소유역, 기준갈수량, 하천유지유량 등 기본 정보를 관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사용계획과 실적 자료를 수집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수자원 관리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일정 용량 이상의 사용자는 매월 홍수통제소장에게 사용계획과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는 인터넷을 통한 RAS 시스템 이용과 서면 제출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보고는 사전 회원가입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계획과 실적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서류 제출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하천수 사용허가는 해당 하천에 이미 허가된 사용량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하천유지유량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기존 허가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료가 부과되지만, 재해 응급복구나 하천관리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등은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수 사용 및 관리와 관련된 법령은 하천법과 관련 규칙으로 최근 개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홍수통제소장의 검사 권한이 확대되었으므로, 사용자들은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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