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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의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원금은 서민들의 고유가와 고물가 이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2026년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의 핵심 사업으로, 4조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약 3,256만 명에서 3,600만 명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74만 원 이하로 추정됩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되며,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일반 가구의 경우 10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 특별지역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화폐 중 하나로 선택되어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며, 1차 지급은 4월 말쯤 비수도권 거주 취약계층부터 시작되고 2차 지급은 6월 말 건강****료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정한 후 소득 하위 70% 전체에 지급됩니다. 1차 수령자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고유가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병행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K패스 환급률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며,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을 통해 정유사와 석유 공급망 안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할인 정책을 통해 고물가로 인한 식료품 부담도 경감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건강****료 부과 기준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확한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은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확정되며, 국회는 4월 10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관련 최신 정보는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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