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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지원금은 급등한 유가와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현금성 지원으로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예산은 4조 8,252억 원에 달합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 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에게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되는 차등 지급 방식을 적용하여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과 생계가 어려운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거주 일반 가구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며,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일반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7월 3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와 복지로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위임장(대리 신청 시)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사용 가능한 곳은 동네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편의점 등이며, 카드 포인트 방식을 선택하면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까지 6개월간 일시 상향하는 K-패스 환급률 인상, 기존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에게 5만 원 추가 지급,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 지원금 외 별도의 보너스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도 도입되어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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